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별 유사·중복 창업보육사업 현황 정부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998년 벤처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창업보육사업은 사업 시작 후 7년여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대수술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의 열악한 창업 보육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대 전환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I 구조조정 왜 하나=현재 국내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은 총 349개에 달한다.
지난 2000년 벤처 붐 당시 산자부를 비롯,정통부, 과기부, 문광부, 중기청 등 5개 부처에서 앞다퉈 경쟁적으로 창업보육사업에 나서다 보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은 5135개로 늘어났고, 매출 규모와 고용 성장 효과도 각각 1조3000억원, 4만5000여명으로 국내 경제 발전에 톡톡한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창업보육시설은 경쟁 및 퇴출 시스템 부재로 창업 성공률이 극히 미흡,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사업 통합을 계기로 신기술 창업의 산실로서 BI의 역할을 재정립,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규 BI 설립을 전면 금지, BI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BI 경쟁 및 퇴출 시스템 상시 도입·운영=보육 능력이 우수한 BI는 정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보육실 확장 건립 예산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 사업비 매칭 비율도 기존 3대7에서 5대5로 해당 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부실 운영 BI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퇴출 명령이 떨어진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동일 캠퍼스에 위치한 2개 이상의 BI는 통·폐합하고 캠퍼스가 다른 BI는 경쟁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토록 하는 등 대학별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 연말까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BI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에 맞춰 BI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BI 운영 자립화 유도=정부는 내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창업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신규로 반영, 대학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창업보육협회에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자체가 BI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창업보육 성과가 우수한 BI 센터장 및 매니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선진 BI 벤치마킹 연수를 지원, 보육 의지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 대전=신선미기자@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