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코리아 강국` 순항 조건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u)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의식 수준이나 기본 IT인프라 보급이 일본과 미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일본 총무성의 정보통신 백서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본지가 지난 2002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정부에 ‘u코리아 전략’을 국가 어젠다로 제안한 후 특별기획으로 올해까지 4년째 이의 건설을 위해 전개해 온 다양한 캠페인과 여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부의 각종 u코리아 정책과 민간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국인 일본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한 것이어서 IT강국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 듯하다.

　일본 총무성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한·미·일 3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u사회 추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신중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미국·일본 국민과 달리 우리 국민은 u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 구현 필요성에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u코리아 전략을 추진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수요자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성과가 좋은 법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더욱 합심해 u코리아 전략을 추진하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유비쿼터스 국가 ‘u코리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사회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u사회 구현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u코리아 전략을 펼치듯 일본도 오는 2010년까지 u재팬을 구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실현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일본은 ‘IT경쟁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유비쿼터스에서 되돌려 받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정도로 u사회 구축에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정보통신 백서를 통해 우리와 미국 등 경쟁국가를 비교 평가한 것도 자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유비쿼터스라는 비슷한 전략을 펼치는 국가들의 빠른 행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뜻이 다분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네트워크 활용사례나 이용자 평가, 만족도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하고 그 내용을 정부 공식자료로 공표했다는 점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도 IT강국 코리아 깃발과 u코리아 구현 인식이 높다는 데 도취할 때가 아니라 일본·미국 등 세계 각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IT강국에서 u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u사회 구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나 추진 의지가 일본·미국보다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직도 u사회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또 u사회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점을 찾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IT강국이라지만 아직 인터넷 소외계층이나 정보 사각지대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인터넷 이용자 수나 인프라 등이 일본·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성숙한 네티즌, 양질의 인재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적 환경조성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과제다. 또 u코리아 전략 추진으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정보격차 등 역기능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유비쿼터스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