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I 프로젝트 툭하면 입찰 시비

　공공 SI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시비와 잡음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거론되는가 하면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 공개 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간 경쟁업체 흠집내기가 비일비재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불거지곤 한다. 이 같은 현상이 수백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발주기관은 물론이고 SI업체마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황=지난 4월 추진된 기상청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젝트는 공공 SI 프로젝트 입찰의 각종 모순과 결함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로 기록된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이후, 수요기관이 2∼3순위 업체에 협상 기회를 부여했지만 재입찰로 귀결됐다. 2∼3순위 업체 모두 사업제안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사업제안서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입찰을 진행한 수요기관과 입찰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모두 따가운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번복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이 착오를 인정했지만 탈락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제안서 내용이 입찰제안요청서(RFP)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노원구가 추진하는 보건소 PACS 구축 프로젝트가 불공정 시비로 참여 업체가 반발하는 등 도마에 올랐다. 기술 평가 과정의 하나로 예정됐던 3개 업체 프레젠테이션이 1개 업체의 준비 미비를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현장에서 전격 취소,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철도청 차상신호시스템(ATP) 프로젝트와 철도공사 전사자원관리(ERP),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등은 입찰 과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시비와 특혜 시비가 불거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원인과 대안=반복되는 입찰 시비에 대한 책임론 공방에서 발주기관 및 SI업계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사업자의 관행적 입찰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SI업계는 발주기관이 RFP 작성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반면 발주기관은 SI업계가 수주에만 급급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기보다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SI업계 스스로 분쟁 요인을 재생산, 이전투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주기관과 SI업계 모두 소모적인 입찰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단의 조치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관된 원칙 아래 입찰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수요기관의 노력과 SI업체의 일대 혁신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SI 프로젝트의 경우에 발주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