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정보통신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자금(이하 중산기금) 등 8개 기금과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기업에 3조1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또 올해 말까지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 부문에 3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긴축 운용되지 않도록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 중소벤처 창업지원 규모 확대 및 IT 응용기술 개발 등의 사업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중소벤처 창업지원을 위해 중산기금을 당초 2조3400억원에서 1500억원 늘어난 2조49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도 150억원 많은 195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공기업 분야에서도 한전의 중소기업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및 배전설비 구축사업을 확대, 예산을 당초 예정보다 800억원 늘어난 3조6971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정은 또 공장입지 등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의료·교육·보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 탈출, 경쟁 탈락자의 자활능력 배양 등 사회안전망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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