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패자부활 신청 전무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을 상징하는 ‘벤처 패자부활제(벤처기업 경영재기지원제도)’ 1차 접수가 15일 마감될 예정이지만 14일 현재 신청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 접수 담당자는 “그동안 300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걸려왔지만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의자 상당수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지 못해 패자부활제 대상이 아니다”며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1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차 접수(16일부터 다음달 15일)가 끝나도 신청자 수가 늘지 않을 경우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확인을 받았다가 제외된 기업(1만2000개사)의 10% 정도인 1200개 업체의 기업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벤처 패자부활제 신청 대상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대표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돼 법인 대표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경우 △개인 신용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이며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 약정을 맺은 경우 등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청자가 너무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패자부활제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뜻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으며 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자체 시범 선정자 두 명(비공개)과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평가 후 이르면 이달 중 신용보증기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받게 해 내달께 첫 번째 패자부활 벤처사업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