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MVNO도입 정책 유보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우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통신정책 당국은 31일(현지시각)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을 통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을 철회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렌지(프랑스 텔레콤),SFR(비방디유니버설), 브이그 등 3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MVNO사업자에 네트워크 개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EU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EU집행위는 기존 가입자 포화 등을 이유로 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을 권고했으며, 프랑스 정부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

파장은 경쟁 촉진 수단으로 MVNO를 검토중인 다른 EU국가들에게로 번질 전망이다. 통신컨설팅사인 오범은 아일랜드 선례가 있어 MVNO를 통한 경쟁정책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일랜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MVNO 도입 정책을 EU 집행위에 보고해 승인받았다.

MVNO 준비 사업자들은 새 변수에 직면했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과점이 더욱 오래갈 것으로 기대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