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기관 RFID 도입 앞장…개인정보보호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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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기관들의 RFID 도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C넷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감사원(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최근 23개 연방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 기관만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 국방부,노동부, 교통부, 재무부, 환경보호청 등 13개의 주요 연방 기관들을 포함한 주요 단체들이 RFID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중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선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 3개 기관은 RFID를 통해 직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감사원은 “소비자들이 의료 처방 기록이나 건강 이력 등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ㄱ걱정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이 보험 적용의 거부나 고용시 불이익의 결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는 최근 RFID를 사용한 운전면허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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