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전문채널 설립 `팽팽한 신경전`

지난 3월 말 문화관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외주전문채널 설립 문제가 이해당사자 간의 밀고 밀리는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다.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화부, 이에 동조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진영과 문화부가 방송업무 영역을 침해했다는 방송위원회와 중복투자라는 방송사 진영 간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동채 문화부 장관이 27일 독립제작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채널설립 의지를 다질 예정이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채널과잉, 중복투자’=반대 진영은 숱한 케이블TV 채널과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해 방송사들의 수익은 겨우 수지타산을 맞추는 정도였고 광고시장도 포화상태”라며 “매체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주무기관인 방송위를 제쳐 놓고 방송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새로운 지상파 유통 창구의 창출보다는 시장실패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송사 관계자는 “외주전문채널 도입의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 방송영상산업시장의 공정경쟁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주제작사들에 정당한 제작비와 저작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과점 구조 타파’=문화부는 채널 신설이 아니고는 현재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방송사-제작사 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타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3사가 광고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외주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대부분 소유함으로써 유통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방송영상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새로운 채널 설립 없이는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균형적 산업발전과 더불어 다원적 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채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외주 정책의 한계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외주전문채널은 기존 지상파TV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을 방송해 문화적 다원성을 지키는 데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변방송’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소유구조도 민영이나 공공적 제한을 받는 민영방송 형태도 가능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독립제작사 ‘정책적 결단 필요’=정동채 문화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독립제작사 대표들은 외주채널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정책적 결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독립제작사의 지원을 위해 지상파TV 방송사들은 30∼35%의 의무외주제작 비율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독립제작사 한 관계자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고착화돼 있는 ‘갑’과 ‘을’ 관계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깨지기 어렵다”면서 “방송사의 저작권 독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주전문채널 설립이 필수”라며 문화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