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中企정책 총력

향후 중기 벤처정책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가 향후 중기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것이란 의지와 방향이 읽힌다.

　노 대통령은 격려사 서두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사업이라는 데 손을 댔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이는 등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밝힌 점은 향후 중기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中企 육성책, 생색내기 그치지 않을 것=노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은 과거 정부와는 분명 다르게 펼쳐질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이후 중소기업 정책이 없었던 때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문제가 중소기업과 다 연관돼 있는만큼 이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은 연말에는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한 번 해보자 △이것(중소기업정책)만은 마감하자 △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성과가 없는 정책은 하지 말자 △국민 앞에 안 되는 것은 고백하자 등 중소기업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

　◇잠재력 있는 기업 지원할 것=노 대통령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실효성 낮은 정책, 일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최대한 배제할 것임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전망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목숨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이 될 수 없다’ ‘기존 정책 중에 일부 기업만을 위한 것은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한 측면이다. 이를 통해 소위 ‘될 성싶은’ 중소기업들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벤처 정책 전면 재점검 예고=노 대통령이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종합대책(7월 7일)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9월 2일) △벤처 활성화 대책(12월 24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업계가 정부 지원책의 효과를 좀더 체감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중기벤처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기대만큼 크지 않다’며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뱉어 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