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자료관 시스템 연동작업 `삐걱`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의 표준 연동을 위한 테스트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업계간 이견으로 상호 시스템 연동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부 기관간의 판단기준이 모호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관 기관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공학 등 일부 전자문서시스템 업체들이 자료관시스템과의 표준 연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에 기술 지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표준 연동작업은 무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 연결해야 하는 자료관업체들과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료관업체들도 “두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테스트 비용을 자료관업체들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말까지 두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생산문서 현황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자문서시스템업체들이 연동 테스트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됐던 행정자치부의 중앙부처 자료관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연동테스트 비용’이란 명목으로 한국정보공학과 삼성SDS 측에 지불됐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 측이 “지난해 3월 연동모듈(API)을 배포했기 때문에 2개 시스템간 연동 작업은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이 이번 혼란을 빚게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공학 관계자는 “지난해 프로젝트에서 주 사업자 측으로부터 연동 테스트 비용을 받았다”며 “최근 표준 API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출장비 수준의 기술 지원료를 청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동 비용 지불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연동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업체와 논의중에 있다”며 “정부의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