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 재송신 이후의 과제

　방송위원회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있는만큼 방송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마당에 시일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방송위가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잘 한 일이다.

　이제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침이 결정된만큼 시청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송위가 재송신 허용을 결정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그것은 방송위가 “의무 재송신이 아닌 경우에 방송사업자들이 상호 계약에 의해 요청하면 방송위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재송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KBS는 재송신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다른 사업자 측 노조의 반발이 심하다. 두 진영의 논리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지상파 재송신을 찬성하는 측은 시청자의 볼 권리 충족과 국책사업인 위성DMB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한 국력신장을 내세웠다. 반대 측은 지상파방송의 독점을 심화해 지역방송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허용으로 위성DMB의 조기정착에 따른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가입자의 시청권 및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재송신을 허용한 것이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됐건 이제는 방침이 결정된만큼 시청자의 권리 보장이나 DMB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가 내부갈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 분야에서 뒤진다면 결국은 우리 손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만 해도 공동 전송망과 중계망 구축, 단말기 보급 활성화 방안, 지상파DMB의 유료화 문제, 콘텐츠 확보방안 등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같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 등이 협력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상파 재송신 허용은 통신·방송 융합의 많은 현안 중 하나를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와이브로나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산업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맞아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송은 보편성과 공익성이 강해 지금까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 반면 통신은 산업이어서 규제보다는 지원과 육성에 주력해 왔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인 DMB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어디에 중점을 둘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 초창기라는 점에서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둘 것인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는 5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콘텐츠 개발과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 초기인 관계로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지상파 재송신이 불가피하지만 계속 지상파 재방송으로 시청자를 확보할 수는 없다. 앞으로 DMB사업의 성패는 콘텐츠 확보에 달려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다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제공으로 방송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콘텐츠 산업도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IT분야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이 음영지역 해소 등 시청자들의 편익증진에 나서야 한다. 특히 유념할 점은 불건전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DMB는 일반 TV와 달리 개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성인용 프로그램이 대거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