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20% 감소에 10억달러 비용"

　한국이 향후 10년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20% 줄이려면 1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변화협약 관련 워크숍 참석차 방한중인 앨런 옥슬리 호주 APEC연구센터 이사장은 11일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정부가 만약 오는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20%를 줄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2%, 약 1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환경 및 외교통상 전문가인 옥슬리 이사장은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탄소량 저감 목표를 달성해야할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처럼 ‘에너지 집중적’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전제한 뒤 “새로운 기술 도입 등 다른 변수를 상정하지 않은 채 전망해 본다면 그같은 수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90여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교토의정서는 지난해부터 유럽국가들이 주도해 하나의 국제법처럼 됐으나 탄소 2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기 위한 효과있는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도 유럽처럼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이겠다고 나서지 않는한 누구도 한국정부에 대해 교토의정서의 탄소 저감 목표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 사견으로는 교토의정서도 과거 유엔의 상품가공 관련 국제조약처럼 중요성을 점점 잃다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협약 등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교토의정서의 대안과 관련, “유엔이 추정한 탄소 증가와 지구온난화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과학적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각 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신기술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