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범사업 독자추진" 방송위 맞서
IPTV 시범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방침에 맞서 정보통신부가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미 광대역통합망(BcN)과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지상파3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광범위하게 참여해 양방향 데이터방송·인터넷주문형콘텐츠(iCOD) 등 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위의 독자 시범사업은 중복 우려만 낳는다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달 말께 정통부의 제안 안건을 포함,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방 융합 시범사업 주도권 경쟁=정통부는 방송위가 원천적으로 시범사업을 주관할 기관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기술과 시장성을 검증하는 것인만큼 심의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위는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IPTV는 기존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라는 인프라 개선과 맞물려 있어 정통부가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방송위는 “기술적 검증은 정통부가 하지만 방송사와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방송위가 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BcN·홈네트워크 시범사업 활용해야=정통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IPTV만을 위해 또 다른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모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
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3사가 작년 말 3개 BcN 컨소시엄과 콘텐츠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방송을 직접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다 SO들이 주축이 된 케이블BcN이 새롭게 시범사업자로 들어오면서 IPTV를 시범사업에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말했다.
즉 BcN·홈네트워크 등 현재 추진중인 통·방 융합형 시범사업에 IPTV를 얹는 것은 방송위가 규제권을 내세워 제동만 걸지 않는다면 기술상 문제가 없다는 것.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방송위가 독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에 주관기관만 달라지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방송위가 내용규제 등을 내세워 기존 시범사업에 들어와 정통부와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전망=국무조정실 측은 IPTV 시범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방송위의 발표가 당혹스럽기만하다. 지난달 24일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만 해도 이 같은 언급은 전혀 없었다.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관계자는 “일단 정통부가 안건제안을 접수시키면 이달 말로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해 볼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방송위는 업무 성격상 무조건 시범사업을 못 한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IPTV 시범사업 주도권을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지루한 설전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