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SW 유지보수료 가이드라인 이달말 확정

정부가 이달 말까지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세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식관리/전자문서관리시스템(KM/EDMS) 협의회가 최근 정부에 유지보수 비율을 12∼15%대로 올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최근 한 부처가 KM솔루션을 도입하며 유지보수 비율을 4%대로 책정하는 등 SW업계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ERP협의회, 중소SW사업자협의회 등도 유지보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직간접으로 알리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SW업계와 단체들은 SW 육성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솔선수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유지보수 정책은 향후 일반 기업의 유지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SW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각오다.

　◇쟁점사항 해결될까=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을 통해 지난 3월 초 ‘공공기관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서 정통부는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각 기관이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유지보수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유지보수 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것”이라며 최종안에 대해 자신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공공 부문의 유지보수 비율도 문제지만 하드웨어(HW)와 SW의 유지보수 분리 등도 포함될지는 지켜볼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로부터 유지보수 분리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며,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만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지보수 현실화해라=업계에서 정부의 최종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지보수 현실화 문제가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이다. 핸디소프트는 지난 1년간 정부와 업계에 유지보수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해 온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다. 그러나 핸디소프트의 1년 동안의 성과는 공공 부문 프로젝트 일부(전체 계약 가운데 20%)의 유지보수 요율을 8%에서 10%대로 올려 놓은 것이 전부다.

　특히 1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12%대의 유지보수료를 받고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규동 핸디소프트 사장은 “미국 SW 업계에서 전체 매출에서 유지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0%인 반면, 국내 패키지의 경우 5% 이내에 불과하다”며 “패키지 SW의 국제 경쟁력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RP협의회도 지난 한 해 동안 협의회 차원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필 ERP협의회장(한국비즈넷 사장)은 “연 평균 10% 미만을 받고 있지만 목표치는 12∼15%”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협의회 차원에서 계약 전 미리 유지보수 요율을 정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정 대회 및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중소업체 피해 더 크다=SW 유지보수 부문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두드러진다. 외산기업,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인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유지보수율을 22%대로 올렸고 SAP코리아도 19%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SDS는 지난 한 해만 150여개 고객사와 15%대의 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올해는 나머지 450여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국산 중소기업들은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용 중소SW사업자협의회장(아이티플러스 사장)은 “글로벌 기업 등에 비해 국산 SW업체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산 업체에도 형평성을 감안해 15∼18%대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달 중 두 차례 이상 정부 관계자와 협의한 후 이달 말경 협의회 이름으로 유지보수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이병희·윤대원기자@전자신문, shake·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