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e비즈 정책` 재정비 의미

　산자부와 정통부가 이번에 정책 재수립에 나선 것은 이들 부처에 전자상거래과와 인터넷정책과가 설립된지 5년여가 지나면서 그동안의 실적을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공통분모가 많으면서도 제각각 이뤄져 온 산자부의 전자상거래(e비즈니스)와 정통부의 인터넷정책이 이번 ‘새틀 짜기’ 결과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산업적 변수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새틀짜기 배경=산자부의 e비즈니스 정책은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과 ‘기업간전자상거래(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도 인터넷 확산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기반한 각종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인터넷의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고도화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자거래협회 이영식 전무는 “산자부가 2000년 정책 수립 당시만해도 e비즈니스 인프라 수립 목소리가 높았으나 지금은 인프라 보다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 재수립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려지나=먼저 e비즈니스 정책은 e러닝·e헬스 등 e비즈니스 연관산업을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기업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함께 단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구축한 e비즈니스 인프라의 활용에도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잇슈연구반내에 마련된 5개 분과위에서 알 수 있듯 인프라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가능하면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호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은 “그동안 산자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앞으로는 수요자들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통부는 뉴비즈니스와 구분해 ‘전자거래’ 분과위를 별도 구성, e비즈니스와 관련된 정통부만의 ‘색깔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복논란 재발 우려=산자부와 정통부의 이번 새틀 짜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전자상거래’다. e비즈니스는 양 부처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새틀 짜기’ 자체가 유망산업을 높고 또 한번 양 부처가 대립각을 세우는 꼴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정부 시스템하에서는 똑같은 e비즈니스를 놓고 두 부처가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럴 때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할지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봉하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연구반의 존재 자체가 이제 막 스터디 과정에 있는 차원”이라며 “기초 연구과정에서부터 미리 부처간 영역구분을 두는 것도 모양이 우습다”고 말해 정책적 조율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준배·류경동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