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총 13조21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추진전략 및 지원예산은 SOC투자가 포함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에 5조5881억원(42.3%),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3조6163억원(27.4%),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에 3650억원(2.8%),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에 3조6470억원(27.6%) 등이다.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은 지역인프라 확충 추진에 2조5064억원, 대외개방거점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2조1865억원,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추진에 8952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은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1조531억원, 지역혁신체제(RIS) 구축 6050억원,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추진에 5657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과학기술 진흥(3238억원)과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2382억원)도 중점 추진되며 지역 정보통신기반 구축(1471억원),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1657억원)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는 지방이전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에 879억원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경쟁력 증진에 2771억원을 지원한다.
산자부 균형발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각 부처 및 시·도의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보다 확실한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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