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이공계 위기 본질과 해결책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대와 법대의 인기는 올라가고 공대의 인기는 떨어지는데, 이것이 지속적이며 전국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전 국민에게 우려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분석 기사가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게 된다.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가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공계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공계 출신으로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필자가 보기에는 기존의 많은 진단이 나름의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기존에 제시된 많은 해결책은 이공계 진학자에게 모종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현 시대에 맞지 않고 반시장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공계 위기의 본질은 이공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즉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외부에 너무나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은 당연히 그 영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료·법률·교육의 세 영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한의사·약사 등),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회계사 등), 대학교수의 수는 시장의 수요보다 훨씬 적게 유지되도록 관리돼 왔다. 따라서 누구든지 애를 써서 일단 이런 면허를 취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기득권층이 된다. 추가적인 노력과 무관하게 말이다.

　이공계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같이 기득권이 유지되는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그 영역들은 발전하되, 그 영역의 기득권은 없어져야 한다. 즉 의사·변호사·교수가 되어도 현장에서 끝없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세 영역을 발전은 시키되 어떻게 기득권이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허증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부작용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공계 인력의 경우는 기계를 좀 잘못 만들더라도 품질검사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개발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도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도가 낮다.

　하지만 대학교수나 변호사, 의사가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학생, 의뢰인, 환자에게 남긴다. 더구나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실수를 기계의 품질검사 과정처럼 미리 걸러내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 영역에선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면허증의 수를 적게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기득권 계층이 형성된다.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면허증의 수만 늘려 놓으면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공계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한 듯이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의사·변호사·대학교수가 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기득권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온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유경쟁에 뛰어듦으로써 공정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성이야말로 도덕적·문화적·경제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일택 넥스트리밍 대표　hiswill@nextream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