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 "정부 SW유지보수 예산기준 개정을"

　SW업계가 유지보수 서비스 정착을 위해 정부의 유지보수 예산 책정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내 SW업체 대표 255명의 서명을 받은 ‘SW 유지보수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서’를 마련하고 17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협회는 우선 현재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보화 예산의 SW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예산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시돼 있어, 도입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 확보는 물론 유지보수 계약체결도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를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으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 무상보수토록 하며, 기능개선ㆍ성능향상ㆍ교육 등 요구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엄연히 다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후 1년 동안은 아예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 정착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또 HW와 SW의 유지보수 비용을 차별화해 예산 편성지침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SW는 분야별로 다양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획일화할 수 없으므로 지침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가격의 근거 조항을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공공부문에서 SW 프로젝트 계약 후 1년내에 유지보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비중이 52.5%에 불과했다. 또 공공부문 유지보수 사업시 하자보수기간 중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SW 유지보수 사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공공기관 담당자의 약 80%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는 제도적 결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