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글로벌 파트너 인도 주목

지난 2월 28일 발표된 2005∼6년 인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IT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70만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절반의 대학졸업생이 미취업 상태인 우리와 대조적으로 2004년 기준 약 45만 명의 기술인력을 배출할 인도는 성장에 따른 인력수급을 어찌 확대할 것인지 고민중이다.

　지속적인 IT성장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국가계획에 따라 양성된 인력은 성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인도 IT산업의 성장과 세계 IT업계에서의 중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인도 관계는 미흡한 듯하다.

　전반적으로 경제 후진국이라는 것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로 인도가 부문별로 보여주는 능력과 성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빈한한 정부간 교류는 대인도 관계설정에서도 나타나, 해외 IT센터가 부처간 중복 투자로 타 지역에선 넘칠지언정 인도엔 아직 없다. 인도를 제쳐 놓으면 조만간 협력이 아니라 도처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 방조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인도를 맞을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솔직히, 인도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몇몇 대기업이 중심인 한국 IT산업이 인도IT기업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다른 국가의 시장 규모 및 활동 여건과 비교하면 한국은 인도의 관심대상이 아닐 것이다.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인도에 많은 R&D센터를 진출시킨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다. 주목할 것은 경쟁관계였던 중국이 IT분야에서 인도와 윈윈의 협력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시장진출이나 기술협력 관계에서 오직 대기업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인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실이다.

　아시아 국가와 인도의 관계는 실무적인 반면, 한·인도 간 정부 협력은 아직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당장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그 첫째는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정이다. 15∼20%에 달하는 현재의 원천세율은 인도와 일본이 0∼5%로 추진하고 있는 안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인도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우리 기업에 유리하지 않을뿐더러 인도 IT역량을 활용해야 할 우리 중소기업에는 비용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인도 IT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계약 조건으로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인도 간에 사회연금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고용계약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안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단기 프로젝트에 인도인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신속한 도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IT카드, 골드카드 그리고 사이언스카드 등 부처별로 시행중인 해외기술인력비자의 발급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 현안이다. 선택된 기술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진개발센터(Near-Shore)를 계획중인 인도 IT기업을 국내 자치단체의 IT집적단지에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일본 금융시장에서 활약중인 인도 NCS는 200여명에 달하는 전진개발센터의 인력 확충에 부심한 나머지 중국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왕에 마련된 우리의 IT 인프라를 세제 혜택과 함께 제공한다면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여기에 국내 IT인력을 글로벌 활동에 맞게 양성하는 정책이 따르면 더 바랄 나위 없다.

　다섯째, 시장에서 양국 기업이 경쟁관계로 나설 것이 아니라, 영업제휴를 이룰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와 금융IT와 같은 공공 부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개발이나 운영 또는 보증용으로 조성된 양국 정부펀드를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이용한다면 해외수주가 유리할 것이며 여기에 인도 IT기반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은 효과를 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공공부문에서 요구되는 통신 관련제품의 제품인증(TEC)을 한국의 품질인증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간 협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지금의 제도에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며, 마케팅 제휴협상에서도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은 자력으로 확보된다기보다는 대외 협력관계에서 비롯되는 파트너십의 강약으로도 표현된다. 이 시점에서 인도가 중국을 필적하는지를 두고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 중국과 다른 인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층 굳건해질 것이다.

◆김응기 비티엔 대표 gate@gate4in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