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은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출의 절반에 이르는 급증세를 기록했지만 수입유발계수가 일본의 4배 수준에 이르는 취약성을 보였다. 또 IMF 외환위기 이후(97∼2000년) 부품·소재분야의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생산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출 가운데 부품·소재산업 비중은 88년 29%에서 지난해 46%로 높아진 반면 IT업종의 수입유발계수(2000년 기준)는 0.47∼0.55로 0.13인 일본에 비해 4배에 달했다.
특히 중소 부품·소재 업체들의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92∼97년) 연평균 11.6%에서 외환위기 이후(97∼2002년) 5.4%로 크게 하락했다. 대기업도 외환위기 이전의 15.9%에서 12.5%로 낮아졌다.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중소기업은 7.1%에서 4.1%로 크게 하락했고, 대기업은 6.2%에서 6.6%로 다소 회복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시행돼 온 부품·소재 육성정책은 대부분 수입대체 목적의 중저급 기술개발 지원에 한정되고 비연속적으로 추진돼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주요 관건인 원천기술 확보에 실패했다”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유도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기업 간 협력에 기초를 둔 네트워크론 제도 활성화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상호연계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 촉진 △투자 중심의 기술촉진형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중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1988 1993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1∼11월)
부품소재(A) 177.6 332 591.7 624.1 818.8 634.1 695.5 858.1 1,055.90
전 산업(B) 607 822.4 1,250.60 1,361.60 1,722.70 1,504.40 1,624.70 1,938.20 2,306.40
비중(A/B) 29.3 40.4 47.3 45.8 47.5 42.1 42.8 44.3 45.8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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