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추경에 기대는 IT뉴딜

　올해 IT 업계의 공통 희망은 ‘경기 활성화’다. 어디 IT업계뿐이겠는가. 온 국민이 경기 활성화를 통해 수요가 창출되고 고용이 회복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 IT 업계는 국가 경제, 특히 수출에서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을 비롯해 각 일간지는 신년호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경제 회복과 이를 위한 내수 진작 비결로 단연 서비스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을 꼽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IT뉴딜정책 등 한국형 경제 부양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 구매를 높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연말 IT뉴딜 관련 예산이 4233억원(정부 제시안)에서 2562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채 통과된 것은 유감이다. 정부 예산은 제로섬과 같기 때문에 한 분야에만 집중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가 다양한 검토를 거쳐 심의한 3056억원보다 예산이 더 깎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IT 업계에서는 재난방지용 대규모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아쉬워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재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안전’ 분야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행히 전자신문이 마련한 ‘IT 수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좌담회에서 정부 여당 핵심 관계자가 IT뉴딜 예산이 전후방 산업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IT뉴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인사는 “시장 중심적인 사업계획만 짜여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IT산업 최고 책임자들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이슈에도 “IT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기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IT뉴딜, 서비스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조치가 우리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또한 지난 한 해 국민을 거듭 실망시킨 현 정치권이 “16대 국회보다 못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