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를 노려라.

‘공공기관 의무·우선 구매 시장을 노려라!’

지난해보다 낮은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의 내수 불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들로서는 정부의 중기우대 구매정책이 가뭄속의 단비와 같다.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공공기관들에게 다양한 의무구매제를 도입키로 한 것.

국산 중소·벤처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확대하는 내용의 간판격인 제도는 △GS(Good Software) 인증제품 우선구매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신기술인증제품 20% 의무구매제 등의 도입이다.

정부는 특히 이 제도들이 허울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GS·친환경상품·신기술 인증 획득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간 SW구매비중은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중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다.

◇GS인증 받으면 대박?= 정부는 지난달 24일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이 GS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GS인증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신뢰성·호환성·가능성 등을 갖춘 SW를 인증하는 것. 현재 총 105개 제품을 인증했다.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신장수 사무관은 “올해 공공기관의 SW수요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GS인증을 받은 SW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GS인증을 획득시 상당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도입=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을 개정, 올 7월부터 공공기관은 구매품목 중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품질저하·공급불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상품은 △환경마크 상품(102개)과 △우수재활용 인증 상품(207개)으로 각각 환경마크협회(http://www.kela.or.kr)와 기술표준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http://recycling.at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부 이찬희 환경경제과장은 “친화경상품법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며 “비록 시행 초반 혼란을 막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구매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술인증제품도 20% 의무구매= 산자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기술제품 20%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한다. 1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KT(과기부), NT(산자부), EM(산자부), IT(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전체 구매물량의 20% 이상 의무 구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자부는 기획예산처 협조를 통해 이 제도 활용도 정도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