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사업단장 재량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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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10대 산업별 사업단장의 권한을 ‘과제수행관리자’에서 ‘능동적 조정자’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는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주재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사업단장 간담회’를 열고 △단장 주도형 사업추진체계 확립 △사업 주관·협조 부처 간 사업과제 조정권 부여 등의 안건을 차기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총괄실무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사업단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초기시장 창출 및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과제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제별 주관 연구기관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협조 부처·기관의 과제들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TV·방송 사업단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단장의 판단에 따라 협조 부처(산자부)의 세부 과제들을 조율하게 된다. 지능형홈네트워크·미래형자동차·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바이오신약장기 등 2개 이상의 정부 부처별로 수행과제가 분산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단장 중심의 조정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업단장은 “단장이 기존에 선정된 과제를 잘 수행하면 되는 구조만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 실현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번 간담회에서 단장의 권한 강화를 요청했으며,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