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전화 상용화 전담반 활동 재개

070 인터넷전화 상용화를 위한 전담반이 활동을 재개, 상호접속료와 시내전화 번호부여 등의 이슈가 해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22일, 올 9월 인터넷전화 공청회 이후 개최하지 않았던 인터넷전화 전담반 회의를 재개했다. 전담반은 △번호 △법제화 △상호접속 △품질(QoS) 등을 주제로 지난 2년간 활동해 정부가 070 번호를 확정하고 통화품질(R값 70이상)과 접속품질(호 성공률 95% 이상) 등 국제적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렇지만 정부는 상호접속 부분은 기본 원칙만을 정한 채 세부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사업자(IPS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가입자와 백본망 이용시 대가를 부담하고 △ITSP와 ISP 간의 수익배분방식 강구 △기간 ITSP 허가 전까지 별정사업자의 접속 및 망 연동은 약관을 통한 사업자 간 협약에 의한다고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와 일대일 협상시 절대 불리하고 기간 사업자들이 ISP 이용시 종량제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정통부는 일단 올 연말까지 인터넷전화 상호접속기준안을 만들면서 자세한 상호 접속료율을 확정하기 보다 일정 원칙만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수익배분 방식 등의 기준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담반 회의 결과 상호접속 기준도 사업자 간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세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다”라며 “일반전화(PSTN) 또는 이동전화에서 인터넷전화(VoIP)로의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 등이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하는 건에 대해 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정통부는 070 이외의 인터넷전화 번호는 통신번호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