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확산된다

내년부터는 기업 스스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돼 안전한 인터넷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규제’가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인터넷의 활성화로 야기되는 여러가지 역기능을 예방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터넷 기업들이 직접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인터넷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인터넷 자율규제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화두가 될 ‘안전한 인터넷’을 주제로 국내 최초로 인터넷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인터넷산업 자율규제 국제회의’가 이 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본지가 지난 8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e클린 캠페인-웃는 인터넷 믿는 인터넷’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해외에서 초청된 4명의 자율규제 전문가를 비롯, 김창곤 정통부 차관,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 등 국내외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인터넷기업·학계·사회단체·사업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자율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특히 이 행사를 계기로 인터넷 자율규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주목받는 한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의 올바른 정착은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물밑에서 전개해온 자율규제 기반 구축 활동을 수면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내년에는 분야별로 자율규제 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인터넷공동규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마르스든, 국제인터넷내용등급협회 CTO인 필 아서, 일본인터넷사업자단체인 IA 재팬 부회장 아키오 코쿠브, 라이프치히대학과 베델스만재단에서 자율규제를 연구해온 마르실 마킬 교수가 자국의 경험과 연구결과들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