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포럼 창립으로 ITA관련법 제정 기선제압

　정보기술아키텍처(ITA)를 둘러싼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정통부가 ‘ITA/EA 포럼’ 창립을 전격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정통부의 관련 법 제정이 행자부의 반대로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정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정통부가 포럼 창립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행자부는 민간 기업의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 11월 12일 1·3면 참조

　정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ITA/EA 포럼 창립총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유영민 LG CNS 부사장이 초대 의장을 맡게 되는 ITA/EA 포럼에는 14일 현재 공공기관, SI업체, 컨설팅업체 등 27개 단체가 기관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개인회원도 관련 교수 20여명을 포함해 업계 관계자 등 총 143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전산원 측은 오는 17일까지 무료로 기관·개인회원의 등록을 추가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정통부 측은 최근 개발이 완료된 ‘범정부 기술참조모델(TRM) 1.0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ITA/EA 적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향후 정통부의 ‘공공분야 ITA’ 관련 입지 공고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 측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자정부국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심의조정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회원사로 포럼에 규합하는 것은 정통부의 노골적인 ‘세불리기’와 ‘줄세우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포럼에는 SI·컨설팅 관련 민간업체와 서울시·한국은행·주택공사 등 주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돼, 포럼 창립 자체가 국무조정실의 심의조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통부는 이번 포럼 창립은 전자정부 과제인 ‘범정부 ITA 적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돼 왔다는 설명이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행자부나 그 산하 기관에도 이번 포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발전적 대안제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