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 신바젤협약 도입되면 중기여신 위축 우려

　박승 한국은행 총재<사진>은 9일 “신바젤협약(BASEL II)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신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협약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 금융안정세미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신바젤협약 확정 발표로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신바젤협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리스크관리 수준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여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은행들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새로운 협약으로 지난 1988년에 나온 바젤협약의 개선안이다. 신바젤협약이 적용되는 2006년말부터는 은행마다 자기자본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