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토론회

정부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격차 해소 사업 추진 시 부처간 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실적 위주에 치중한 목표 수립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대표의원 전병헌)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05년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의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는 한편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편집자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통부, 행자부, 농림부 등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정부 부처가 각각 취약 계층 500만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확대, 디지털 사랑방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정보 격차 해소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1일자 14면 참조 이에 대해 김석일 교수(충북대)는 “중장기적으로 정통부와 산자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정부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관련 용어조차 쓰이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서현진 부장(전자신문)은 “3개 부처의 발표 내용이 대부분 PC 보급이나 인프라 확충 등 정량적인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급한 뒤 이를 활용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며 “행자부의 정보화마을과 농림부의 디지털 사랑방 사업의 예산 중복 투자 문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인환 소장(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도 “정부가 실적을 평가할 때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제대로 된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중고PC 보급 사업처럼 실적에 치우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김준호 과장(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은 “부처간 일부 업무 중복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한계”라며 “연내 웹접근성 관련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과장(행자부 지역정보화과)도 “정보화 마을은 정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간 중복 업무가 분명히 있으나 현재는 이들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조기 확산이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윤기호 과장(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은 “디지털사랑방의 업무 중복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며 조율하는 단계”라며 “농어민 교육 대상의 양적 팽창보다 활용 능력 배양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