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중기 대출이자 대기업보다 높게 받아 등 질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8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계안의원(열린우리당), 심상정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위기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여부와 중소·대기업간 대출금리 역전현상 등 ‘반 중소기업’ 현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부과할 뿐 아니라 총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94년 93.3%에서 올 8월말 현재 84.7%로 계속 낮추고 있다”며 “차라리 ‘대기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질타했다.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도 “은행들이 대출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은 대출을 받기보다는 상환하는 추세인 반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대출규모가 크게 줄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16.77%에 불과하다”면서 “‘위기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체 중소기업의 96.7%에 달하는 노동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을 위한 대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은행이 예대마진율의 증가를 통한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