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채권 발행해야"

　국가 연구개발(R&D) 채권 발행 여부가 경제 및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제경영원 월례조찬감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국가 R&D 투자 증액을 위한 채권발행의 가능성을 언급, 그 시의성에 대한 논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 장관은 “R&D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R&D 투자가) 10∼20년 뒤를 내다본 투자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부담(채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폈다.

　R&D 채권 발행논의는 지난 4월 발족한 과학문화확산 국민운동인 ‘사이언스코리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제기됐으나 정부(과기부)가 ‘추진한 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사안이다. 당시 약 10조원의 국채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측의 부인으로 백지화됐다. 그러나 오 장관의 언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민간 경제 전문가는 “당장 내년도 국가 재정이 적자인데 새로운 국채발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되물었다. 즉 2005년도 국가 수입이 124조8000억원, 지출이 131조5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돼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조, 수십조원대의 R&D 국채를 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R&D 채권이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공감대가 성립된다면 국채발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