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과기정·산자·문광위

　14일 국회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에서 이어졌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원 사업의 성과와 위상 재정립 문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와 아이템 거래·게임 중독 등 게임의 폐해 문제(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육성책에 대한 미흡함과 해킹,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호정책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모아졌다.

　또 중소기업청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감사에서는 정부의 7·7 중소기업 종합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지방청 이관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공개소프트웨어 육성책 제대로 해야=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최소 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과 유럽에 비해 턱없는 예산”이라며 “고급인력양성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 최소 연도별도 250억원씩 1000억 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도 “EU는 칼리브레와 코스파 프로젝트에만 각각 150만유로달러와 400만유로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공개소프트웨어활용기반 정비사업에 지난해 10억엔에 이어 올해는 9.1억엔, 내년에는 18억엔을 투자키로 했다”며 소프트웨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배정을 꼬집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공공기관 리눅스 운용체계 사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 공개소프트웨어 점유율은 데스크톱이 0.1%, 서버도 7%에 머물고 있고 공공부문 공개소프트웨어의 구축사업도 소규모 웹서버에 치중됐다”며 “획기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총체적 부실=진영 의원(한나라당)은 또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운영되고 있다”며 정보보호진흥원을 질타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는 해킹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기업, 하루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포털들이 매년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면서 “안전진단 수수료 기준과 안전진단필증 부여 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정책을 위해 진단대상의 확대, 수수료산정의 합리성, 진단 후 발생하는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등은 정상적인 웹서버를 해킹해 위장사이트를 개설한 두 금융기관을 사칭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피싱(Phishing)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산업자원위원회

　◇백화점식 중기정책 남발=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7·7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아닌 도산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상열 의원(민주당)도 “7·7 종합 발표 후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며 “중기청을 비롯해 재경부 등 중소기업 정책 관련 부처가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실천 의지를 재차 물었다.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3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3만∼4만여개에 대해 실시하는 정부의 서면조사는 다분히 형식적”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직권조사, 현장조사 비율 확대, 불공정 하도급 기업의 언론 공표 등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김용갑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방 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중기청은 청와대와 여당 눈치 살피면서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지방청이 폐지될 경우 중기청의 위상을 어떻게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관장해 나갈 계획인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 2500억원이면 지난 2001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행된 프라이머리 CBO의 디폴트를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492억원의 재정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프라이머리 CBO의 손실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정부의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방향 전환해야 할 때=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진흥원 대표 지원사업인 스타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02년에 2편이 출시됐고 작년에 3편이 출시됐지만 흥행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진흥원은 단순한 개발비 지원에서 탈피해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도 “스타프로젝트 지원작 선정시 향후 상품화를 위한 타깃 설정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은 “원소스멀티유스(OSMU)의 핵심인 만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문화산업대학원 설립계획에 대해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은 “새롭게 문화산업대학원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각종 문화산업 관련 대학과 학과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역기능과 중국 대응책 마련해야=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게임 관련 범죄가 급증해 10대 전과자가 연간 1만명에 이르고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이 연간 8000억원 규모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심지어는 아이템 거래 업체들이 중국에 작업장을 만들어 1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게임 아이템 거래와 게임 중독 문제는 노 의원 외에도 최구식·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등도 모두 제시해 게임계 최대 관심사임을 드러냈다.

　강혜숙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게임 전쟁은 시작됐다”며 “중국의 자국 게임 보호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게임 지원책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의원도 다수 있었다.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아케이드게임이 54%, 비디오게임이 30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치우쳐 있다”며 “수출 시장을 고려해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과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원소스멀티유스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발전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대원·신선미·정진영기자@전자신문, yun1972·smshin·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