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위해선 정보통신 규제완화 시급
IT뉴딜이 필요하다. 이 상태대로라면 도저히 회복불능의 나락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 모두 바닥세를 기고 있다. 내년엔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떠한 회생 방안도 쓸모 없을 것이라는 패닉성 우려 또한 팽배하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IT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지원이 끊겨 수천만달러의 수출오더를 쥐고서도 넘어가는 휴대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코스닥등록 솔루션 업체가 1년 내내 제품하나 못파는 것도 다반사다.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IT산업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논하고 국가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은 난세스다.
“현재의 어려움이 정말 망해야 할 업체들이 도태되는 구조조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면 참고 버티겠는데 이건 모두가 그냥 망가지는 국면이다. 정책은 실종과 실기를 거듭해 업계만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는 IT업체 사장들의 말은 더 이상 엄살이 아니다.
우리에겐 분명 해법이 있다. 검증된 경험도 있다. 경기부양, 산업경쟁력강화, 미래생활의 질 제고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던 초고속인터넷투자가 그랬다. 정부의 적극적 독려에 의한 선도투자로 소프트웨어·콘텐츠·장비산업 육성 등의 후광을 톡톡히 봤던 CDMA 역시 대표적 사례다.
성공모델을 갖고 있음에도 우린 지금 헤맨다. 힘들게 쌓아온 디지털 역동성이 동력을 잃어간다. 투자활력을 잃은 탓이다. 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이 없다면 모르겠다. 불투명한 규제 리스크가 문제라면 이건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 시점에선 통신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일차적으로는 IT인프라를 잘 갖춘 기업도시 건설과 같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경기 회생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미국의 뉴딜이 성공한것도 단순히 대규모의 토목공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친기업 환경을 통한 내수촉진을 일으킨 정부의지가 성공의 핵이었다.
정부 정책의 신뢰회복은 절반의 성공을 담보한다. 심리적 위축을 풀어주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언제까지 완화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 설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언제 어떤 규제부터 완화하겠다는 분명한 로드맵이 지금으로선 투자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주는 특효약인 셈이다.
사업자들도 제조업체와 솔루션 업체들과 함께 위기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스스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 IT리더들이 모여 생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때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다양한 업종 간 대표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윈윈(Win-Win) 모델을 찾지 않으면 정말 공멸을 피할 수 없다"는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가 와닿는 시점이다.
전자신문은 이에 14일 IT분야 각계 리더들을 초청, IT뉴딜의 밑그림을 그리는 행사를 갖는다.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위기 돌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다. 우리가 축적한 디지털 역동성을 산업 자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화두를 구체화하는 자리다.
이날 저녁 간담회를 통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IT리더들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특강과 함께 IT경기회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경묵기자@전자신문, km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