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국책사업 156개, 총규모 756조에 달해

　현재 진행중인 1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은 156개 에 달하며 총규모는 7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규모는 총 971조5054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 총액은 756조2056조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10조원 이상 대형국가사업은 23개에 총사업비가 569조127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들 국책사업에 투입해야 할 국고지원 규모는 485조9762억원이며 연평균 국고지원 규모는 23조6천29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이 밝힌 주요 국책사업과 국고지원 규모는 △수도이전 11조3000억원 △국가균형발전 44조5000억원 △주한미군 재배치 24조원 △동북아물류중심 15조2000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 4조7000억원 등이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국가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이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 등 29개며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만도 22조457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단 2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총사업 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