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이나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방상훈, http://www.dpc.or.kr)가 지난 6∼9월까지 4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결과’ 데이터와 이에 대한 관리 수준은 100점 만점에서 58.7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데이터 영역의 품질 수준은 평균 60.6점으로 상당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 있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데이터가 없거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내부 시스템 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 프로세스 영역은 평균 56.1점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아직 데이터 표준이나 데이터 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분야는 평균 59.4점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해당 기업이 떠안겠지만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가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호적정보시스템에서 10명 중 1명꼴로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고 금융사의 금융계좌 100개 가운데 1개꼴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사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흥센터 측은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국내 상황은 미국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법(Data Quality Act)’을 제정하고 예산관리국이 실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진흥센터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진흥센터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모델을 통해 데이터·관리 프로세스·시스템 등 3개 영역에 완전성·정확성·적시성·일관성·적절성·운용성·안정성·보안성 등 8개 기준을 적용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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