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폭행’

　‘인터넷 허위광고로 돈 가로채’

　온갖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인터넷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이용인구 3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역시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얻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 건수가 200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폭력 등 전체 범죄율이 2% 안팎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이버공간이 대부분 익명이어서 청소년이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데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모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를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일반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게 이들이 밝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법무부 산하 전국 21개 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실시중인 사이버 범죄사범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보호 관찰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선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의 자녀도 부지불식 간에 사이버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확대 실시되길 기대해 본다.

　 디지털문화부 김종윤차장@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