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증가로 일반감청·가입자정보제공 늘어

각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일반 감청이나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ㆍ협조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일반감청 건수는 917건으 로 지난해 하반기의 799건 대비 14.8% 증가했다.

반면 악용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긴급감청은 8건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의 2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통화 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8만492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0.5% 감소했지만 단순한 인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2만4893건으로 24.3 % 증가했다.

정통부는 가입자 인적정보 제공건수가 증가한 것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을 이용한 사기 및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상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이용자 성명 또는 ID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 12개 사업자, 별정통신 16개 사업자, 부가통신 54개 사업자 등 총 7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청현황을 조사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