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국 FTA 관세인하, 국내업체 피해 예상

1일부터 인도-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국 간 조기자유화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인하가 실시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품인 TV음극선과 수신용기기 등의 수출 전선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발표한 ‘인도-태국 FTA 기본협정의 주요내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태국 간 FTA에 따른 조기자유화 조치로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82개 품목의 관세를 50% 인하키로 하면서 관련 국산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대 인도 주요 수출품 중에서 TV용 음극선과 TV수신용기기, 부분품기기 등이 이번 조기자유화 조치 품목에 포함돼 있어 태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로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 태국 주요 수출품 중에서도 TV용 음극관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가전제품도 저가의 인도산 에어컨, 냉장고 등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조기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 기계제품의 타격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정재화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은 “국내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 태국과 FTA 조기 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아세안과 FTA 체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상태여서 조만간 태국과는 해결될 전망이며, 거대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는 내년부터 FTA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와 태국은 2003년 10월 9일 ‘인도-태국 FTA를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협상을 통해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면제하고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관세를 75% 낮추기로 했다. 또 2006년 9월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국의 관세 이하 품목 중 전자와 기계류 품목은 에어컨·냉장고·TV용 음극선관·기어박스·내연기관 부분품 등 40여 개에 달한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