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실 외면한 자료관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프로젝트 가운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을 두고 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56개 중앙기관의 공동발주에 대해 업체들이 참여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관솔루션에 대한 금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업체들에 발송한 이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를 보면 자료관시스템 설치 서버수는 56개 기관, 56대다. 그러나 자료관 설치 대상 기관은 산하, 관련기관을 포함해 무려 188개에 이른다.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책정한 총금액은 148억원이며 자료관솔루션으로 책정된 금액은 약 30억원이다. 금액을 나눠보면 자료관 설치대상 기관당 많이 잡아야 160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꼴이다. 자료관업체들이 지난해 말 조달청과 체결한 조달단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3000만원 언저리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

 게다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SI업체들이 끼어들어 자신의 몫을 추가로 챙기고 나면 자료관업체들의 몫은 더 줄어든다.

 이렇다 보니 자료관업체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수주를 하더라도 조달청과 계약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매하는 국가기록원은 조달등록 업체의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이다. 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고 책상에서 서류만 꾸미면 된다는 식이다.

 최근 자료관솔루션 업체들은 입을 모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가기록원과 전산원에 제출했다.

 주관기관은 정부자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겨워 하는 중소솔루션 업체들의 실정을 살피는 것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산업부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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