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IT핵심기술 해외 유출

국내 IT기업들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매출 감소 등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기술 보안 관리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의 핵심 노하우 해외 유출은 기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만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퇴직사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용하는 기업도 많지 않아 기술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가 IT 핵심기술을 보유한 7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가 산업보안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18.6%는 이미 자사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엄청난 피해를 봤다. 또한 기술 유출의 69.4%가 퇴직 사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작년 국가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조사한 수치인 62.2%와 70.2%와 근사해, 퇴직자에 의한 IT기술 해외 유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기술 유출이 기업들의 기술 보안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즉 퇴사 후 몇 년간의 취업 제한, 비밀 유지 서약 등 기초적인 퇴직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고작 49.5%라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과거 빈발했던 기술 유출 사건의 원인을 보더라도 퇴직자들에 대한 허술한 기술 보안 관리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퇴직자의 회사 기밀 유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에 따른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경영자들의 잘못된 인사관리도 기술 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당사자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핵심 기술에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엄연한 산업스파이 행위다. 개인의 분풀이나 욕심으로 유출한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에 도움을 줘 기술 경쟁력의 차이를 줄여주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각국이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마당에 기업의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더구나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IT분야의 경우 핵심 기술 유출은 곧바로 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IT 기업들이 연구 개발이나 판매에 주력하면서 정착 핵심 기술보호엔 무관심한 것은 큰 문제다.

　기술은 개발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들다. 그런 까닭에 샤프 같은 해외 유명업체들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집중관리 하고 있다. 특허를 내는 순간 기술을 도용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는 기술 정보시대다. 요즘 해킹 사건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기업들의 기밀정보가 담겨 있는 컴퓨터가 정보보안의 미비로 해외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차제에 정부도 관련 부처간 공조체제를 구축, 핵심 IT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사회 여론 환기는 물론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