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비즈 예산 대폭 감축 `업계 비상`

 산업자원부의 내년도 e비즈니스 예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삭감될 전망이어서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기관 및 관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1일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e비즈니스 예산 중 기획예산처의 1차 심의에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지원사업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등 e비즈니스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대비 최대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2B네트워크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규모인 200억원에 비해 45% 삭감된 12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으며 ECRC 지원은 올해 35억원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30% 수준의 예산삭감을 예상했던 관계 부처와 e비즈니스 업계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B2B네트워크지원 사업의 경우 산자부와 전자거래협회는 내년에 5개 업종을 신규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1차, 2차 참여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백지화했다. 기존 참여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ECRC의 경우 예산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전국 32개 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센터를 16개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CRC 관계자는 “센터를 반으로 줄여도 센터별 지원금이 연간 1억원 수준이어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 인원의 인건비 충당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 심의가 진행될 중기IT화 등의 정보화 예산도 동반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관련 법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e러닝’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김창룡 과장은 “e비즈니스 시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예산 축소로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예산처가 e비즈니스 관련 예산에 대해 재심의할 계획이어서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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