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관련 문제 공동 대처 美IT업계 연맹 결성

저작권법의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영화·음반 등 디지털 콘텐츠 진영과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IT진영간 신경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인텔,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버라이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오는 24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관련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맹을 결성하기로 했다. ‘개인기술자유연합(Personal Technology Freedom Coalition)’으로 명명된 이 연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DMCA의 주요 조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위해 결성된 것이다.

DMCA는 지난 98년 제정돼 인터넷 업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업계 전반의 핫이슈로 부각돼 왔다. 영화, 출판 등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이 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프로그래머나 연구자들은 이 법이 자유로운 연구를 가로막고 있는 악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저작권 보호를 확장하려는 콘텐츠 제작업체들과 하드웨어·통신업체간 전초전은 지난해 초 의회에서 DMCA의 대체법안이 발의되면서 1차로 정리되는 듯했다. 릭 바우처(버지니아·민주) 하원의원 등이 추진하는 디지털 미디어소비자 권리법(DMCRA)’이 바로 이 대체법안이다.

DMCRA가 DMCA와 다른 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정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한해 콘텐츠 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영화, 음반업계에서는 ‘어떠한 복제행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DMCA의 조항을 지지하며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DMCA의 지원을 받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이 저작권침해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일부라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정보기술 업계는 이번 연맹 결성을 계기로 릭 바우처의 개정안인 DMCRA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인텔,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버라이존, SBC, 퀘스트, 게이트웨이, 벨사우스 등 하드웨어 및 통신 업체들이다. 또한 소비자 전자연합회, 미국 도서관 연합회, 전미 통신연합회,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 IT 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DMCRA의 입법화를 두고 벌이는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 진영간의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