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벤처인과 간담회 하도급법 개정 모색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법 개정 검토에 나선다. 이는 최근 본사가 주최한 벤처CEO포럼에서도 업계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5월 28일자 18면 참조

　안병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28일 서울 역삼동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 혔다.

　안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은 전근대적”이라며 “불공정 거래를 간과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벤처업계 대표들은 최저입찰제 등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변대규 휴맥스 사장은 “우리나라에는 기업간 거래로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라며 “이는 해묵은 거래관행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형순 로커스 사장도 “국내에서 대기업과 거래시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며 “국내사업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부가세에 대해 손을 볼 때가 됐다”며 “기업간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 홍재형 정책의장, 안병엽 제3정조위장, 박홍수 부위원장, 김태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업계에서는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김형순 로커스 사장,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사장, 박성찬 다날 사장, 이영남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 고시연 IT 벤처기업연합회 회장,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