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문화부 또 `마찰음`

최근 양 부처의 차관 회동을 계기로 협조 분위기를 맞은 듯했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게임 업무 관할을 싸고 또다시 맞부딪혔다.

　최근 정통부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개정령안’에서 게임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다(11조의 14항) . 또 현행 11조의 15항인 ‘정보제공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정보통신관련 기술지원에 한한다)산업의 육성지원’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정보통신관련 기술지원에 한한다’는 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직제개편안에 노골적으로 게임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재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문화부와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엄연히 있는데, 게임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며 “그동안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해 달라고 요구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젠 노골적으로 직제개편안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산업과 관련돼 정통부의 직제개편안은 사전에 협의해 온 것이 아니라 행자부가 검토를 부탁해서 알게 된 것”이라며 “부처간 협력 차원에서 서로 사전협의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화부는 14일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담은 정통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장·차관을 중심으로 향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게임산업을 놓고 차관 회동으로 화해분위기가 짙었던 문화·정통 양 부처가 또 다시 마찰을 빚게됨에 따라 실마리를 찾던 양 부처의 갈등해결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