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안업계 수요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정보보호수준제고 사업이 실시 1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대략적인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던 이 사업이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확대를 기대했던 보안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안수준을 오히려 뒷걸음 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해마다 실시키로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충하고 대상 공공기관도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올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데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황의환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기획예산처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정보보호수준제고 사업 실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작년에는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사업 집행은 물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면서 최근 정통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이 보안업계에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는데 만일 백지화된다면 업계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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