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 관세 과도하게 낸다

　지난해 미국 수출국가 222개국 중 우리나라가 수출은 7위인 반면 관세납부는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국에 비해 ‘밑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표 오영교 http://www.kotra.or.kr)가 29일 미 연방무역위원회(USITC)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9억4400만달러로 조사대상 국가 222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대미 수출 3위국인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덕분에 우리나라보다 관세를 적게 납부, 납세액 순위에서 24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NAFTA 체결국인 캐나다도 지난해 2241억660만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우리나라 수출액인 369억6300만달러보다 월등히 많았음에도 1억7000만달러의 관세를 내는 데 그쳤다. 표 참조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93년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의 대미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관세비율이 0.14%로 대폭 낮아졌으며 캐나다도 93년 0.4%에서, 2003년에는 0.08%로 거의 무관세 무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NAFTA체결 이후 10년간 멕시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NAFTA 체결 이후 10년간 3.45배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수출규모가 2.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KOTRA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FTA 협정 체결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한·일 FTA 체결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