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각각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와 ‘심화되는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수출과 내수를 포함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굴뚝산업,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문제로 가계 부문의 소비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출 호황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삼성연구소도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단절돼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부진 지속, 고용창출 효과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 침체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와 신용불량 증가로 소비 위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책도 각각 제시했다.
상의는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축소 △중소기업 설비투자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과 해외판로 지원 △경공업 등 전통제조업의 IT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삼성연구소는 △수출·내수 및 대·중소기업간 연계고리 강화 △전통 굴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평균수준 상향 △수출 위주에 따른 대외 위험요인 발생 대비 등을 강조했다.<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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