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 정보도 CB에 제공

　정부는 고용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도 개인신용평가사(CB:Credit Bureau)에 제공, CB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5000만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의 3%를 상환하는 대신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체 개인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CB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10일자 18면 참조

　재경부는 CB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거래 내역 및 관련 정보는 물론, 근로복지관리공단의 고용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도 CB사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체 모델 개발이 어려운 소형 금융기관은 CB를 활용해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 및 한도·금리 등 금융거래 조건을 차별화하는 등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토록 했다. 또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기록 정보를 CB에만 제공해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해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서는 개인 워크아웃과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20만명을 우선 구제하고 5000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약 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초기 유동성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