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서비스 규제 및 과세 등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반대를 외쳐온 민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개최, 인터넷 전화(VoIP) 회사인 펄버닷컴(Pulver.com)이 제출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세금 부과 금지 요청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펄버닷컴사는 공중 전화망(PSTN)이 아닌 P2P(peer-to-peer) 방식을 활용해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그동안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조치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FCC 마이클 파월 의장은 “인터넷 전화망은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상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e-메일 및 P2P 애플리케이션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FCC의 이번 결정은 컴퓨터와 일반 전화간에 이뤄지는 통신 행위가 아니라 컴퓨터간에 이뤄지는 음성 통화 서비스와 VoIP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FCC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VoIP서비스들에 대한 공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VoIP업계는 FCC의 이번 판결이 인터넷 전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펄버닷컴의 제프 펄버 사장은 “FCC 결정은 미국에서 인터넷 기반 통신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각 주의 규제위원들도 FCC 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키아·타임워너·야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도 P2P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음성 통신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기로 한 FC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하드웨어 제조회사들을 대표하는 미국 통신산업협회도 “이번 결정은 연방 및 주정부들이 역동적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FCC 판결이 인터넷 전화 규제 법안을 입안중인 미네소타·캘리포니아 등을 압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지만 인터넷전화 규제를 둘러싼 이견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5개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전화 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의 대한 자금조달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규제를 추진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공공시설위원회(PUC)에서 지난 11일 VoIP 규제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FCC 결정과 관련해 FCC 위원들은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VoIP 서비스들에 대해선 이번 결정과 상이한 접근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FCC는 또 ‘수사 지원을 위한 통신 보조법(CALEA)’의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VoIP 도청과 법적 조치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규칙 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전화망과 인터넷망과의 연동시 발생하는 요금 부과 문제 역시 새롭게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