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아시아 `실크로드 카드` 프로젝트 추진 의미

　한중일 3국이 합의한 ‘실크로드카드(가칭)’ 프로젝트는 3국 주도 아래 대규모 범아시아 스마트카드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스마트카드 분야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이 국제 프로젝트는 우선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표준을 선점,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촉발점을 찾지 못했던 국내 스마트카드업계는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장 확대 및 수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포럼 결성후 본격 추진=‘실크로드카드’를 추진하기 앞서 우선 최고 추진기구인 국제포럼이 결성된다. 오는 2월까지 협의회 대표자로 한·중·일 각국에서 5명씩 지정해 ‘한중일 IC카드 국제포럼’의 향후 업무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첫 모임에서는 국제포럼의 헌장 제정과 의장단 선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4월까지 포럼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3국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중에 창립총회를 마치고 사무국과 기술위원회 등 산하위원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지불포럼은 내달중 ‘전자지불산업협회’로 격상돼 중국·일본의 대표기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포럼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확산에 ‘불’ 붙인다=‘실크로드카드’가 발급되면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혀온 국내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사업 등도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모두 전자주민증을 발급중이거나 발급 일정이 잡혀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했으며 중국도 이달부터 발급에 들어갔다. 홍콩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각국이 발급증인 전자주민증은 대부분 정보유출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일본은 한때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절충 끝에 발급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통용 스마트카드인 실크로드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풀어 나가면 국내에서는 전자여권과 전자주민증의 발급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신교통카드과 금융IC카드 발급 등으로 관련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크로드카드’의 등장은 국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몰고올 전망이다. 또 현재 부족한 스마트카드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양성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련 교육사업과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기술 수출 가능성 높아져=전자주민증 도입이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통카드시스템 활용 국가다. 특히 올해 전면 서비스에 들어가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이나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 등은 세계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적용된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사용되는 스마트카드 운용시스템(COS)이나 지불 보안응용모듈(SAM:Secure Application Module) 등은 물론 반도체나 카드개발 기술 등은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합의한 한중일 3국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아시아 표준 카드를 개발할 경우, 우리나라가 규정한 ‘표준 SAM’을 전자화폐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표준 보안응용모듈이라는 뜻을 갖는 표준SAM은 정통부와 ETRI, 5대 전자화폐업체, 한국전자지불포럼 등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될 교통카드 등에 표준으로 채택됐다.

　‘실크로드카드’ 프로젝트에 표준SAM이 채택될 경우, 국산 기술의 세계시장 주도는 물론 관련업체들의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