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 주요 안건 내용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FTA협상 비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농촌지역 출신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설득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어서 지난 달 30일처럼 취지설명도 하지 못하고 무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합병, 부산에 본점을 둔 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도 안건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e러닝산업육성법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다음은 처리예상 안건 내용.

　△e러닝산업육성법=정보통신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e러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e러닝의 개념 규정과 함께 e러닝 품질인증제 등 관련 제도를 만들고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원안은 e러닝산업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됐다. 법은 효율적 시행을 위해 e러닝센터를 지정하고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해 e러닝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토록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를 합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고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 코스닥, 선물시장의 운영업무를 수행토록했다. 거래비용 절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효율화 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증권거래법=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따라 유가증권의 일임매매에 대해 증권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일임매매의 위탁 또는 권유의 금지 등 일정한 일임매매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